언론에서 본 집배노조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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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나는 집배원이다]④ 올해만 11명 희생…과로사 해결 '발등의 불' > > 기사입력2017.06.30 오전 6:50 최종수정2017.06.30 오전 7:40 > > > 우정본부-집배노조, 근무시간·필요인력·토요 택배 인식차 '뚜렷' > > 전문가들 "합리적 직무분석과 사회적 협의 틀 마련 선행돼야" > > (전국종합=연합뉴스) 김근주 허광무 기자 = 이달 8일 오전 경기 가평우체국 휴게실에서 집배원 용모(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 > 집배실장인 용씨는 이날 새벽 출근해 잠시 쉬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숨지기 전날에도 빗속에서 택배를 날랐다. > >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용씨는 올해 들어 숨진 8번째 집배원이다. 위탁택배원이나 지역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무직(계리원)까지 포함하면 11번째 사망자다. > > 이들 중 5명이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지난해에도 집배원 5명이 과로사했다. > > 과도한 업무가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하반기에 100명을 증원하고 내년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배노조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 > 결국 집배노조가 이달 28일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치했다면서 미래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 원본보기 > > 열악한 근무조건에 지쳐버린 집배원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배원 과로사 방치 미래부장관·우정사업본부장·고용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6.28 > > >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준수" vs "실제 출퇴근 시간과 괴리" > > 노사가 근본적 인식 차를 보이는 부분은 현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느냐다. > > 우정본부는 집배원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 테두리 내에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 집배원 1만6천여 명의 근무·초과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48.7시간이었다는 것이다. > > 다만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7천300여명(46%)의 초과근무시간은 주당 14시간, 이들 중 4천여 명은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보다 2∼3시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 우정본부 측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배달 업무 속성상 하루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집배원과 업무 시간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 > 집배노조는 우정본부가 근무시간을 축소 발표했다고 반박한다. > > 현장에선 예산 문제 때문에 초과근무 신청을 실제 업무량보다 적게 신청하거나 초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 > 노조 관계자는 "관리자가 매일 또는 매월 미리 초과근무시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하급 직원은 더 일해도 이를 벗어난 초과근무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 > 노조가 밝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으로 근로기준법보다 3.9시간, 우정본부 발표보다 7.2시간 더 많다. > > 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41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83명의 실제 출퇴근 기록 등을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다. > > 원본보기 > > "죽음의 우체국 멈춰라"(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달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전국집배원노조 등 전국우정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배인력 충원 및 우정사업본부 및 미래부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6.18 > > > ◇ "하반기 100명 증원·인력 재배치" vs "4천500명 증원해야" > > 근무시간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필요인력 산정 결과도 차이가 뚜렷하다. > > 우정본부는 신도시 지역 집배원을 늘리고 인력을 재배치하면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 우선 올 하반기 100명을 새로 뽑아 일손이 부족한 곳에 보내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이 남는 곳의 정원을 줄여 업무량이 과도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복안이다. > > 우정본부는 전국 244개 우체국 중 62곳에서 589명이 부족하고, 162곳에서는 590명이 남는 것으로 추산했다. > > 그러나 노조는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4천500명가량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 집배원 1인당 연간 정규노동 시간은 2천223시간인데, 노동자운동연구소 조사결과 실제로는 2천888시간을 일하고 있어 운영인력 비율이 76.9%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 > 따라서 집배원 1만6천여 명과 위탁집배원 2천600명을 합한 수의 23%를 조금 넘는 4천500명을 더 충원해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 집배노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가구 수가 증가했고, 2030년까지 1·2인 가구 수가 6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배달 우편물이나 택배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 > 원본보기 > > 집배원 장시간 노동실태는?(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집배원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 6.15 > > > ◇ 전문가들 "정확한 직무분석과 사회적 협의체 구성 선행돼야" >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 통신업에서 집배 업무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집배원들의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 > 노조는 2015년 9월부터 재개된 토요 택배를 폐지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그러나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고, 세입 확보 차원에서 토요 택배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우정본부 입장이 강경해 조속한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정확한 직무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선행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 강도와 업무 집중 시기, 국민 편익 정도 등을 종합한 합리적인 직무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정한 집배원 인력 충원 범위를 찾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권 교수는 "인력 충원의 대전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덧붙였다. >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신도시가 생기고, 가구와 인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집배원 적정정원을 산정하는 일은 굉장한 복잡한 일"이라면서 "집배 업무가 공공서비스인 만큼,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조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중장기적인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 canto@yna.co.kr > >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클릭!) > > > > 연합뉴스주요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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