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분기 대비 7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건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이는 지출보다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3분기 자금운용 규모(78조8000억원)는 2분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000억원)은 전 분기(17조9000억원)와 비슷했다.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000억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지만, 투자펀드지분이 23조9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지분은 해외주식형 상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한다. 국내 주식은 대거 처분 한 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운용과 반대로 가계의 3분기 자금조달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1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원)보다 9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89.3%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9년 3분기말(88.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엔 정부의 소비쿠폰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분)도 반영됐다”며 “6·27대책과 스트레스DSR3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늘면서 가계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가계 순금융자산은 355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금융자산부채 배율은 전분기보다 0.06 늘어난 2.4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보다 주식 등 보유한 자산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가계 입장에선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4사분기에도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선 예금 비중(45.2%→44.5%)은 줄고 지분증권·투자펀드(22.5%→24%)는 늘어 전반적으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2024~2025년은 8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 19번, ‘양극화’ 16번, ‘분배’ 단어는 2번만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며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 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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