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경찰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등 고등학교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거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과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근처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차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대답하면 매우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단시일 내에 치르라고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일단 석유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두로의 측근들이 미국의 국가 정상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대행을 향해 “미국과 민간기업에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인프라는 물론 도로와 교량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하길 원한다”면서 미 지상군 투입 여부는 “그가 이끄는 과도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애틀랜틱 인터뷰에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 결국 협력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락했다.
미, 기존 정부 움직여 베네수 자원 챙길 듯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드리게스 대행이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극적인 태세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지렛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리브해에 미군을 주둔하고 석유 금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외교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의 직접 통치나 민주정부 수립이 아니라,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기존 마두로 정부를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석유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외로 도피해 있었던 야권 지도자들보다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정권을 활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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