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정부가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두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공습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성명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담지 않았다. 정부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긴장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도 거론하지 않았다. 현지에 체류하는 교민들이 마두로 지지 세력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베네수엘라 상황과 교민의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현지 교민 70여명 중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향후 각종 소요사태 발생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우리 교민들은 자택 등 안전한 장소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깥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병력을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미국 뉴욕에 도착해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인사는 보직 임명을 넘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 지향점을 드러내는 메시지다. 특히 반대 진영 인물을 중용할 경우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가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 180도 다른 입장의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이, 그것도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맥락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얘기가 통하는’ 이 후보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고립시키고, ‘탄핵 다수파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혜훈 차출’이 유승민·조경태 등 합리적 보수인사의 추가 영입을 위한 빌드업이란 해석도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KDI 연구위원을 거친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은 이 후보자 지명의 정책적 효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인 이 후보자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적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이 후보자 발탁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내란에 동조한 인사는 불관용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던 인물을 중용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전 재정론’자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경제철학을 바꿔가며 협조를 약속한 경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결 사회에서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각료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의 사과와 대통령의 당부가 이번 인사의 혼란을 덮는 통과의례가 아니길 바란다.
내란을 이겨내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 그 정부의 예산 수장이 되겠다는 이 후보자는 주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후보자는 ‘전향 선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막연한 수사 대신 이 후보자가 왜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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