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완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후속 구역의 사업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도별 정비 물량을 제한하던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티켓 취소는 공연 당일·공연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개(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을 예약하기 전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춘천·인제군평지·홍천군평지·강원북부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춘천지역 적설량은 6.1㎝를 기록했다.
춘천시 내 주요 도로에 눈이 쌓여 퇴근길 시민 불편도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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