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장씨의 죽음 이후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가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행위”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 소송으로 집과 생활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금까지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고 등급 기밀’이라고 적힌 쿠팡의 2015년 ‘에르메스(회사 구조 변경분할)’ 보고서에는 쿠팡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김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함됐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쿠팡에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갔고, 그 죽음까지 은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불이익으로 협박해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마치 개처럼 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거나 다치면 은폐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최대한 저지할 대상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 이것이 쿠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당시 대표이사:노트먼 조셉 네이든)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상 보건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먼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뉘어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앞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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