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쿠팡, 노조 결성 막으려 회사 쪼갰나…산재로 이어진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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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5 1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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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쿠팡맨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최고경영자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무 이슈’와 관련해 “현재 쿠팡맨 수가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리테일(유통)과 배송 조직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쿠팡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쿠팡은 2018년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해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했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최소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력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현장에서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통로가 사라진다”며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재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한국산업노동학회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재 발생 확률은 0.7%, 산재 은폐 확률은 4.1% 낮아졌다.
노동계는 오는 30일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맞닿아 있다”며 “이윤만 극대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식 경영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문건을 제보한 쿠팡 전직 CPO가 해고 조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오전 1시 16분쯤 영도구 생도 남동쪽 25㎞ 해상에서 가자미 잡이를 하던 경남 삼천포 어선 A호(42톤 저인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관공선과 인근 민간 선박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고 해상을 지나던 어선 B호(6.45톤)가 오전 1시 30분쯤 A호에 접근해 승선원 6명을 옮겨 태웠다.
승선원 전원은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선원들은 오전 2시 40분쯤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탔다.
해경은 오전 3시 25분경부터 경비함정 소화포를 이용해 어선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해경은 화재 어선의 선수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나설 전망이다.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 위치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의회는 22일재가동을 용인할 뜻을 밝힌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지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여전히 깊어, 향후 정부와 도쿄전력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20일 전후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2000㎾에 달한다.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부지 총면적은 넓이가 약 4만7000㎡인 도쿄돔 90개분에 이른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던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기초한 안전 심사를 통과했지만, 7호기는 테러 대응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 원전 주변에서 데이터센터도 개발할 방침이다.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송전망 정비 등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를 열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 등을 집적하는 구상에 입각한 GX 전략 지역 공모도 연내 시작할 방침을 굳혔다. 또 GX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서 생산된 탈탄소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해 2026년부터 투자액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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