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경찰, 내란 특검 미처리 사건 수사에 41명 규모 수사팀···군인 연루 사건은 군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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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5 1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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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찰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인계받은 사건 중 군인과 관련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41명 규모로 2팀(내란 특검)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33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해왔다. 33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처리 사건을 수사할 총 3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1팀은 순직해병 특검, 2팀은 내란 특검, 3팀은 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활동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3팀 구성은 검토 단계에 있다.
내란 특검을 수사할 2팀의 팀장은 이승명 총경이 맡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33건이다. 특수본 2팀은 이중 군인 연루 사건 20건을 제외한 13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군인 연루 사건 20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계획 내용을 70쪽 분량으로 자신의 수첩에 작성한 등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도 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부장에 인계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군인 소환·군사기밀 접근 문제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직접 수사 대상에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파손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PC 등 전산장비,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수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당시 인권위 직원·시민사회의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안 위원장 등이 이를 한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가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전선동·내란특검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쓴다”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본은 현재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할 2팀이 41명이고 앞서 인계받은 채 상병 특검 사건은 14명으로 편성된 1팀이 맡고 있다. 언론·법률지원을 맡을 14명 규모의 총괄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문을 연다.
성동구는 내년 3월부터 구립 성모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립 성모어린이집은 현재도 뇌병변, 중증 자폐아 및 발달지연 등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함께 재원 중이다. 성동구민 외에도 중구, 동대문구 등 인접 지역과 일부 원거리 지역에서도 통원한다.
원거리 통원까지 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서울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8곳이 전부다.
성동구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의 출입구 유효 폭 확대, 바닥 경사면 설치, 실명 점자 표지판과 점형블록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와 관계 부처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동구는 “오는 2029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가칭 성진학교)와 연계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장애아동의 성장에 맞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어린이집에 전담간호사가 방문해 연 2회 이상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성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도 시행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첫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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