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재판 중계 허가 신청···“국민 알 권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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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0: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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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 여사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씨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일(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약 1분간 공개됐다. 그러나 심리 과정은 중계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2022년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에틸렌 생산시설 설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안이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화 기업들이 지난 8월 정부와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맺은 뒤 ‘1호’ 사업재편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다. 양사는 조율을 마친 뒤 산업통상부에 최종 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현물 출자해 HD현대케미칼에 이전·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이 현금 출자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세워 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8월20일 NCC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안을 골자로 한 석화 산업 구조개편을 발표한 뒤 나타난 석화 기업 간 자율 사업재편의 첫 사례다.
한국 석화 산업이 사업재편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것은 에틸렌 등 화학제품 원료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국제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꾸준히 웃돌았다.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1년 2억301만t으로 수요량 1억7294만t을 3007만t 초과했는데, 올해는 이 격차가 4773만t(생산능력 2억3258만t·수요 1억8485만t)으로 커졌다.
업계는 중국이 2020년 “2025년 100% 자급”을 목표로 한 생산설비 증설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간 에틸렌을 수요(에틸렌 기반 화합물 포함)의 절반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서 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이 구조가 바뀐 것이다. 실제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생산능력 기준)은 2015~2020년에는 50%대에 그쳤지만 2021년 71.5%로 급증했다. 2022년 자급률은 80.1%로, 에틸렌 생산능력을 약 4500만t으로 확대하며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대규모 증설은 전 세계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 등 에틸렌 수출국은 ‘팔 곳’을 잃은 데 더해, 중국이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는 것’도 방어해야 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에틸렌의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65달러 수준인데, 이 경우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 된다.
중국은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원래도 배럴당 2~3달러 정도 더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값싸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석화 산업 위기관리 방안으로 내건 것은 크게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두 가지다. 석화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해 국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이 고품질 제품을 생산토록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NCC 감축 목표는 270만~370만t으로, 국내 전체 나프타(에틸렌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량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으로 정부의 위기 타개책인 ‘공급 감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석화 업계는 관계 부처가 발표할 지원 방안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산 가치 하락을 보전할 회계적 지원 여부에 관심을 보인다. 생산능력을 줄이면 일정 설비는 사실상 유휴 설비가 되고,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한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자기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기업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회계적·재무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묘책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수준에도 관심이 몰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석화기업 전반에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기업으로선 정부 방침대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려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 한도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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