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자체 공공조달 자율화된다···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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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5: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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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의 최대 기술 축제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이 18일 개막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이날 포항공대(포스텍)에서 열린 테크포럼 개회식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라며 “현장과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형’ 초격차 대형 과제를 추진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 기술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해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 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고상인 ‘올해의 혁신상’은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가 수상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의 ‘제강 모든 공정 자율조업 기술’은 기존에 작업자들이 제강 공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AI로 100%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별 편차를 없애고, 전체 작업 소요시간을 기존보다 약 10% 단축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의 ‘전구체 연속식 순환 농축 공정 양산화 기술’은 새 공정 개발·도입으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테크포럼은 포스코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37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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