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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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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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조계종 12교구 진주 호국사는 국외 유출된 진주독성도를 최근 오스트리아 경매에서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독성도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인 나반존자를 그린 불화다.
조계종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외 한국문화유산 경매 모니터링 자료에서 독성도의 존재를 발견했다. 독성도는 작품의 하단이 잘려 있어 최초 봉안 사찰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진주. 진주성, 대법당, 진주내 등의 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진주성 안에 있는 진주 호국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조계종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호국사와 협의해 경매에 참여했다.
독성도가 국외 경매에 출품된 경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고고학자이자 언어학자였던 초대 주한 프랑스대사 로제 샹바르(1904~1982)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독성도를 수집했을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이날 호국사에서 공개된 독성도에는 소나무 아래 앉아 있는 나반존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반존자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과 번뇌를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불구(佛具)인 불자(拂子)를 쥐고 있다.
이 독성도의 제작시기는 186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남 일대에서 영향력이 컸던 고승 활해삼소를 모시고 성규스님 혹은 성관스님이 제작했을 것으로 조계종은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독성도는 약 300여점이며 1812년에 제작된 영주 안양원 독성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20세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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