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중·일 관계가 ‘판다 외교’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까.
마이니치신문은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의 중국 반환 시한은 내년 2월로, 이 한쌍이 중국으로 가면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18일 보도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수교를 기념해 판다 ‘랑랑’과 ‘캉캉’을 일본에 선물했으며, 이후 우에노동물원에서는 중국 측이 선물한 판다의 사육, 전시가 계속돼 왔다.
한국에서 지난해 4월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이 화제가 되고, 판다의 인기가 높았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태생으로 와카야마현의 테마파크 어드벤처월드에서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마지막 전시일에 열린 환송 행사에는 약 3000명의 ‘판다 팬’이 몰려들기도 했다.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으로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푸바오 역시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전체 판다 개체 수의 70% 이상이 서식하는 중국 쓰촨성을 방문해 판다보호시설을 둘러보는 ‘판다 투어’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상품이다. 우에노동물원에서 기르다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간 암컷 ‘샹샹’이 살고 있는 쓰촨성 청두의 자이언트판다번식연구기지는 특히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마이니치는 “우에노동물원에 왔다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어가 많이 들리는 판다기지”에서 지난 6월에는 샹샹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면서 “일본의 (판다) 팬을 의식한 중국 측의 환영 분위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판다로 인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마이니치는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판다 외교’의 일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40마리 이상의 판다를 해외에 대여해 주고 있다. 청두의 판다 야생복귀번식연구시설 판다밸리 관계자는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판다는) 사랑스러운 한편, 실제로는 강한데 공격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평화를 좋아하는 자세가 현재의 국제 정세에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판다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면서 새로 판다를 일본에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다시 대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전문가인 고로기 이치로 칸다외국어대 교수는 “중·일 우호의 상징인 판다가 우에노동물원에서 사라지는 것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로기 교수는 “판다를 이길 외교관은 없다”면서 “중국의 외교 이미지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일본에 판다를 대여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다 반환 기한 안에 양국의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는 외교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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