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같은 직에 다시 발탁됐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28일 이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 뒤 첫 인선으로,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됐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의 문을 열었던 경험을 가진 것은 물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최적의 전략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내부에서 발탁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며 청탁금지법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이 임명 사유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을 거친 인사·행정 분야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임됐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이끌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의 빈곤 문제에 관해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를 집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가난한 이들의 희년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바티칸을 찾는 희년 기간 열리는 행사 중 하나다. 희년은 가톨릭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한다.
교황은 “이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은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복지와 진보라는 신화가 수많은 개인을 망각한 채 그들을 운명 속에 내버려 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을 넘어 고립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도덕적·영적 빈곤 상태”도 언급했다. 교황은 교회가 “여전히 낡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깊이 상처받아 있다”며 신자들에게 “타인에게 더욱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 교황은 바오로 6세 홀에서 노숙인, 취약계층, 장애인, 난민 등 1300여명과 라자냐와 커틀릿 등 점심을 함께했다. 바티칸은 약 50명의 트랜스젠더 여성도 이 자리에 초청했다.
즉위 6개월째를 맞은 레오 14세 교황은 사회정의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로마 전역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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