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수사·감사 등 면책···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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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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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가 내년도 노인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행정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견제성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내년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 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줄이고 급식값, 배달비 지원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라며 “상담 한 통,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당 공개 회의에서 비판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여부 질문을 받자 “아직 최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같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산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같이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인공지능(AI) 디지털 표준 세계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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