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방안 추진…“핵심광물, 이젠 채굴 아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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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5 1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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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원한다. 재자원화란 기존 제품에 들어간 핵심광물을 회수해 자원으로써 ‘다시 쓰는’ 방식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서 핵심광물 수급의 패러다임을 채굴이 아닌 회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명시한 38종의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먼저 재자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나 스마트폰 등 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지난해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572조원)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은 기술·자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그간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이라 사업 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에 지역사회·주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포항·구미·제주 등에 만들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활용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며 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지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재자원화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원확보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라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비전은 2020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적 성장을 3대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를 두고 “고대 신라 왕국에선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라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하는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 해”라며 “이 막중한 시기에 APEC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APEC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리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왔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참석했다. 회원 외에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장 앞에서 참석자들을 한 명씩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 이후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세션은 참석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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