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북한이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다루기로 협의했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며 비난했다.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 부상은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발표는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데 대해서도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이날 오후 2시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5호기는 2·3·4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023년 12월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EO는 주간에,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IR은 야간에 영상을 촬영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촬영이 제한된다.
군이 총 5개 위성을 운용하는 사업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 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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