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한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마지막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당 평균 0.27%의 상승폭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막차’ 수요가 몰려 0.5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넷째주부터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둔화한 것이다.
특히 서울 자치구 가운데 규제 직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던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용산구(0.63%→0.29%) 등은 아파트값이 오르긴 했으나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22%→0.18%)와 강남구(0.25%→0.22%)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양천구(0.96%→0.38%), 영등포구(0.79%→0.37%) 등이었다.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등도 일제히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0.04%→0.08%)를 제외한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0.63%→0.57%), 광명시(0.76%→0.48%) 등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 내 3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 폭이 되레 커졌다.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남양주시(0.06%→0.08%) 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 커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인접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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