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단독]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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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1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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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카니 총리와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을, 김혜경 여사는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놓고 이 대통령, 김 여사, 김 총리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경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6·25 전쟁 당시에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거기서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국계 캐나다인인 메기 강 감독을 언급하며 한국·캐나다 간 문화교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입찰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르푸마린시스템즈가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다.
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공동 발전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발표하는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산,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양국 정상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상 부부에 대한 예우 역시 최상급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는 캐나다 메이플시럽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냉채 등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 등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한 5가지 코스가 제공됐다. ‘월지의 약속’이라는 한국의 생강청·배를 활용해 특별 제작된 무알콜 음료가 건배주로 올랐다.
김 여사는 전날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데 이어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환담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와의 더 크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제가 예상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작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업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 유형별로 보면 63건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의 2024년 산재 승인 건수는 11건으로, 런던베이글뮤지엄보다 적다. SPC삼립에서는 지난해 14건의 산재가 신청됐고, 이 중 11건이 승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정씨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이전에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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