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차병원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제81회 미국생식의학회(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 12회 수상자로 호주 멜버른대학교 머독아동연구소의 케이티 아이어스(Katie Ayers) 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생식의학 연구 촉진과 난임 생식의학계 후학 양성을 위해 학회에 100만달러(한화 약 14억3600만원)를 기부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차광렬 연구소장의 이름을 붙여 2011년 제정한 상이다. 차 연구소장이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법과 급속 난자 동결법을 개발하고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운 업적을 기념해 아시아인의 이름을 붙인 상으로는 유일하게 제정했다. 이 상은 난임과 생식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12회 수상자인 아이어스 교수는 ‘태아 생식선 발달과 성 분화 이상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조절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줄기세포 모델의 개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간 생식 발달의 유전적·분자적 메커니즘과 성발달 차이를 연구하는 그는 ‘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 ‘네이처(Nature Communications)’ 등 주요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앞서 닭의 성염색체를 특성화한 공로로 인간유전학 오스트랄라시아 협회(HGSA)에서 앨런 윌튼 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새로운 유전자 패널을 개발해 진단율을 향상시켰다.
아이어스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가 줄기세포 유래 고환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생식의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게 돼 의미가 깊다” 며 “성발달 차이와 같은 생식장애의 유전적 원인 확인이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 매진해 궁극적으로 진단·예후·임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연구소장은 미국 내 생식의학 분야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생식의학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금은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자 연구비 증액 및 줄기세포·생식의학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KY CHA 심포지엄’ 개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엘리자베스 긴즈버그(Elizabeth Ginsburg) 미국생식의학회 회장은 “차광렬 연구소장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생식의학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자 양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차병원은 차 연구소장이 이번 기부활동 전에도 1997년부터 후학 양성과 생식의학 연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사재 500억원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데 이어 2013년까지 차의과학대 의대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 500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에 각각 1억원과 20억원을 기부했다. 2011년 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을, 2015 난치병 지원에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 이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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