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실무 직원에 이어 임원까지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임원실과 공개매수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주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유받은 A씨의 지인 등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공개매수 발표 전·후 A씨와 지인 등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확보 등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고자 장외거래로 이뤄지는 공개매수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증권사 임원이 이를 어겨 지인들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을 주관했다.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 증권사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7월에도 공개매수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문을 내 “당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CEO는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앞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벌인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오는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매우 쌀쌀하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다.
30일 기상청은 오는 11월1일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 낮부터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은 차차 낮아지겠다.
2일 일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낮게 나타나겠다. 중부 내륙 아침 최저기온은 한 자릿수 초반, 일부 산지 지역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다.
밤사이 맑은 날씨로 복사냉각 효과가 일어나면서 3일 월요일은 주말보다 더 춥겠다. 이날은 지난 주초와 비슷한 강도로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4일까지는 아침 최저기온 1~12도, 낮 최고기온 12~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륙지역과 산지 중심으로 서리와 얼음도 다시 나타나겠다.
5일 수요일부터는 날이 차차 풀리겠다. 5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나타나겠다.
오는 31일 금요일 밤부터 11월1일 토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5㎜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다. 서해안 인근 지역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내륙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갭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떄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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