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α),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업체 담당자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자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 여성이 많은 직종이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한 대근비 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위탁업체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자 골프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다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던 쩡야니(대만·사진)가 11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쩡야니는 지난 26일 대만 타이베이 인근 선라이즈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위스트론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했다.
쩡야니가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4년 1월 대만 여자프로골프투어 타이퐁 레이디스 오픈 이후 무려 11년 9개월 만이다.
1989년생인 쩡야니는 15살이던 2004년 US 여자 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챔피언십에서 미셸 위(미국)를 누르고 우승한 뒤 승승장구했다. 2008년 LPGA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5승을 거두며 2010·2011년 올해의 선수상을 연속 수상했다. 2011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9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2012년 3월 기아 클래식에서 LPGA 투어 통산 15승째를 올린 이후 갑자기 경기력을 잃었다. 2014년 말 세계 랭킹 83위로 추락했고, 2019년 허리 부상 이후 소식도 뜸해졌다.
오른손잡이인 쩡야니는 지난해 말 왼손잡이 퍼팅으로 바꿔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올봄 인터뷰에서 “오른손 퍼트가 정말 안 됐다. ‘입스’가 왔었다”면서 “왼손잡이 퍼팅으로 바꾼 뒤 입스 증상이 사라졌고 1.5m 안쪽의 퍼트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예선을 통과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US 여자오픈에 출전했고, 지난 8월 AIG 여자오픈에서는 2017년 이후 처음 메이저 대회 컷 통과에 성공한 뒤 공동 63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1271위까지 떨어졌던 세계 랭킹은 지금 793위다.
쩡야니는 “이 트로피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절대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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