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소설 속 아이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받아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장편소설 <4인칭의 아이들>(다산책방)로 제15회 혼불문학상을 받은 김아나 작가(38)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상작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설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4인칭의 아이들>은 제프리 양이라는 유력 인사가 만든 시설 ‘행복한 아이들의 복지 재단’에서 착취와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아이들은 제프리 양에게 피해를 본 다른 이들을 만나 함께 상처의 치유를 모색한다.
김 작가는 이번 소설이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저 역시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을 겪었고, 그로인해 어린 시절부터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며 “한동안 악몽을 꾸지 않다가 작년 초 다시 악몽이 시작됐고, 그때 문득 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소통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랐다”며 “그들을 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설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사용한 4인칭 서술을 사용한다. 초반부는 아이들이 1인칭 시점으로 겪은 일들을 털어놓고, 중반부엔 제삼자가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을 3인칭 관점으로 설명한다. 종반부에는 여러 피해자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서술되는데, 소설에선 이를 4인칭이라 부른다.
김 작가는 “퇴고를 마칠 때까지도 4인칭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비평 과정에서 한 동료 소설가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4인칭 개념을 알려주며 이 소설에 적용하면 어떨지 제안해줬다”며 “4인칭은 같은 개념을 공유하며 경험에 대해 소통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말수가 적은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서른여덟의 제가 소설이라는 환상적 매개를 통해 어린 저에게 새로운 인칭을 선물해 줬다”며 “복수로 끝나지 않는 서사를 쓰고 싶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춤추며 서로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출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2021년 문학 플랫폼 ‘던전’에 단편소설을 실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1900XX’으로 제6회 자음과모음 경장편소설상을 받았다.
혼불문학상은 대하소설 <혼불>을 쓴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문학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이다.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신인·기성 작가 구분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며 상금은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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