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2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를 보인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찬 바람에 몸을 움츠린 채 걷고 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3년간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관련 고소·고발은 총 166건이 접수돼 19건을 송치하고 26건은 무혐의·피의자중지 등 처분했다”며 “이중 2차가해수사팀 출범 이후 접수된 건 123건”이라고 밝혔다.
2차 가해범죄수사팀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출범했다.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9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차 가해 게시글 119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과 고인을 모욕하는 2차 가해는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가해는 대부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나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참사일수록 많지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된다”며 “2차 가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골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단계가 추석 연휴 전부터 반복되자 특검은 출석 요구를 이어가는 대신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특검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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