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문혁 부장검사를 특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오는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파견근무 중이던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자로 검찰에 파견해제 요청을 해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26일 다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이씨와 한 부장검사,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시기는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같은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해당 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오는 27일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부장검사와 달리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7일부터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 등 새로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쳤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물색해왔다. 수사인력 증원 조항이 담긴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증원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80명은 기존 인원수 그대로다.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의 주제는 ‘벼랑 끝, 집으로 서다’로,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는 집이 소개된다. 건축주들에게 집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딘 보금자리다. 경기 광주엔 삼남매의 엄마이자 목수인 정자희씨의 집이 있다. 정씨는 이혼 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2층이던 목공방 건물을 3층으로 증축했다. 1층은 목공실, 2층은 파티룸, 3층은 침실·서재 등으로 쓰인다. 엄마와 삼남매는 이 집에 살며 더욱 끈끈해졌다.
강원 춘천에는 마당 하나에 두 채의 집이 있다. 요식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 한 채는 식당으로, 다른 한 채는 부부의 보금자리로 쓰인다.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사기당한 뒤 부족한 예산으로 새집을 마련해야 했다. 1970년대 지어진 구옥을 최소한의 돈을 들여 지금의 집으로 고쳤다.
살림채 중문 너머에는 반려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 부부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부부에게 반려묘들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8일 오후 9시55분 방송.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5개 한글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대표 조형물로는 일명 ‘받들어총’이 건립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 높다.
한글학회 등은 “4·19혁명 당시 중앙청(광화문)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4·19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은 민족문화의 자긍심이자 한류의 뿌리인 한글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런 곳에 굳이 조형물을 세워 세종대왕의 빛이 바래게 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의 ‘위치’도 도마에 올랐다. 광화문광장 왼편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이 있고, 공원 안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있다. 이 기념탑은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형물 조성 후에는 광장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뒤로 ‘받들어총’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된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장은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움이 마땅하다”며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혹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세우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글학회 등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6·25 참전국을 기억하자는 모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정원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2개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시의회도 시민 의식조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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