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 표현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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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23: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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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주인(서수빈)은 열여덟 여고생이 지닐 수 있는 활기를 힘껏 그러 모은 듯한 인물이다. 짓궂은 장난을 치고 깔깔 웃다가도 선을 넘었다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야, 이주인~!” 애정 섞인 목소리가 반에 울려퍼지는 게 일상인, 누구라도 친해지고 싶은 그 아이.
윤가은 감독(43)의 6년 만 신작 <세계의 주인> 속 주인은 보는 사람도 명쾌하게 단순 활발하다. 그와 관련된 질문의 빈 칸을 누구라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만 같다. 좋아하는 운동은 (태권도), 싫어하는 과일은 (사과), 최근 관심사는 (연애)···,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불가해한 일이 벌어진다. 반 친구 수호(김정식)이 전교생을 상대로 시작한 서명 운동의 일부 문장이 틀렸다며 주인이 동참을 거부한 것. 친구들은 ‘사소한’ 일로 고집을 부리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다. 주인에게는 그를 추궁하는 익명 쪽지가 날아들기 시작한다.
<우리들>(2016)과 <우리집>(2019)에서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아이들의 우정과 혼란을 섬세히 담았던 윤 감독이 이번에는 10대 후반 고등학생들에게 렌즈를 드리웠다. 주인공의 나이대가 올라갔지만 윤 감독의 세상 속 아이들은 여전히 찬란하게 생동한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은 기본, 연애하며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영화는 주인의 일상의 다양한 장면을 빠르게 보여준다. 그가 어떤 아이인지 관객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그러다가 벌어진 수호와의 갈등은 반 친구들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의문을 남긴다. ‘쟤가 저럴 애가 아닌데, 왜 저럴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닌가?’ 주인의 밝음에 매료됐던 것만큼 순식간에 그를 의심하게 한다. 그 모든 순간 주인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인데도.
<세계의 주인>이 다루는 소재는 가볍지 않다. 지난 15일 언론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 감독은 “도망쳐다녔던 이야기”였다고 했다. 10대 여자 청소년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성과 사랑을 탐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요소가 침입”하곤 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윤 감독은 “장식을 걷고 10대 아이들이 진짜 겪는 경험이 무엇일지 들여다 보니, 아이들이 성과 사랑을 경험할 때 겪는 공포, 불안, 위험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들어오더라”고 설명했다.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코로나19 팬데믹 때 다시 붙잡고 썼다. ‘마지막 영화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낸 용기였다. 방대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얼굴 중 아직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얼굴,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얼굴”을 찾아나갔다.
가족은 주인의 세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우리들>부터 윤 감독과 합을 맞춘 배우 장혜진이 어린이집 원장인 주인의 엄마 태선을 맡았다. 의연하고 다정하지만, 빈 텀블러에 가족 몰래 독주를 담아 마시는 인물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연기를 지도할 때는 대본을 주기보다 구두로 연출했던 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를 분석·연구한 성인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바쁜 엄마 대신 청소를 하고, 어린 남동생을 돌보는 주인의 모습에서는 일 혹은 다른 이유로 부재한 부모님 때문에 요리 등을 곧잘하던 <우리들>·<우리집>의 주인공이 떠오르기도 한다. 윤 감독은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없을 때 스스로 한 뼘 자란다. 엄청난 모험이나 실수를 하거나,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고군분투한다. 그 순간이 외롭고 아프기도 하지만 성장의 필수 요건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세계의 주인>은 어떤 일이 있었건, 없었건 ‘사랑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주인의 열여덟을 그린다. 저마다의 선입견을 성찰하게 하면서도 명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윤 감독은 증명해 낸다.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인 플랫폼 부문에 한국 영화 최초로 초청되는 등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제9회 중국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는 2관왕을 차지하며, 한한령 여파 속에서도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진짜 같은’ 연출로 정평이 난 윤 감독은 현실적인 교실 풍경의 공을 배우들에게 돌렸다. 이 작품으로 데뷔한 주인 역의 배우 서수빈을 비롯, 대부분의 학생 배역은 20대 초중반의 장편 영화 경험이 적은 배우들이 맡았다. 윤 감독은 “가장 평범한 고등학생의 얼굴을 하면서 연기 경험 상관 없이 진심인 친구를 모아 놓고 보니 신예들이었다”면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더라. 자연스러움은 그 친구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감독의 ‘이 다음’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넘어 더 자라날지’를 묻자 그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인 거라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따라갔다. 이창동 감독님이 늘 ‘이야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조금은 경험한 것 같다. 내려놓을 수록 더 좋은 이야기를 만나겠구나. 그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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