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16:25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변호사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 승진 △영업지원본부장 이사 이상훈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향했다.
나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일정은 이날 오후 늦게 전격 발표됐다.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백악관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이 연기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을 두고 양국 외교 수장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상간녀변호사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상간녀변호사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