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부산시·상의,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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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1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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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뜻을 모아 구성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해운 대기업 이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본사 이전 이후에 동반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협회 등의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의 해운기업 이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부산상공회의소의 HMM 본사 부산 유치 경제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한 후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산시는 향후 시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해운기업 이전 관련 정책·입지·정주여건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실질적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물류·금융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강화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운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HMM 등 해운 대기업과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과 세제 혜택 등 맞춤형 특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HMM 본사 이전 이후의 해운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운항만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시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남해안권 해양경제벨트 조성의 촉매제 역할 등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해양·해운산업 기반과 결합해 정책 결정과 기업투자,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해운 항만 도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운 기업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 항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계자가 21일 미국 현대미술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선 작가의 ‘인사이드 더 스튜디오’ 특별전이 내년 1월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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