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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전진선 양평군수 “특검 조사 받는 다수의 양평 공직자 위해 모든 행정력 총동원···명예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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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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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는 14일 “조사를 받다 숨진 A면장 외에도 (특검의) 조사를 받는 다수의 양평군 공직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양평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급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손에는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며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모두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그러나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는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면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면장은 조사를 받은 당일인 2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지난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면장은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롯데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은 14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사원급은 만 40세 이상 또는 재직 8년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직급 10년차 이상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사원급은 기본급 20개월치, 간부사원은 기본급 24개월치를 각각 지급한다. 취업지원금 1000만원은 동일하게 지급하며,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최대 2명에 한해 각각 1000만원 학자금도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처음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1년 만에 또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력 구조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입지에 집중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점포 수도 2023년 1만3130개에서 지난해 1만2152개로 978개 줄였다.
코리아세븐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억원 줄어든 42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면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2조3866억원에 그쳤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강도 노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체질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경영구조 재편은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 중심 조직 문화 및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인력 구조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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