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주명건 학교법인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을 규탄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실소유주로, 주 이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고공 농성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주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낸 해고로,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해왔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이날까지 24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임에도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며 “주 이사장은 증인 채택 의결 후 바로 비행기표를 끊는 등 의도적인 (국감) 회피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주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감 등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증인이 국회 등 지정 장소로 나오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주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해고자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종호텔 노사 간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오세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대표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중재로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교섭을 열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학재단에게 국감 따위는 버티면 되는 것이었다”며 “국회 국감에서 직접 감독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재단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서 활동하는 이훈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활동가는 “국회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주 이사장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주 이사장이 오는 30일 교육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불출석을 사과하고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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