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세계 43개국 가입, “출원절차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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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16: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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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되고, 출원인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 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는 심사관이 즉시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약 가입시에는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법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가입은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시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일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적절했는지, 안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건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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