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컵 따로 계산제’를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전반적으로 목표·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대책은 모호하다.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인데, 단순 ‘알림 기능’ 이상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목표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일 계획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초점을 뒀다. 대표적인 게 컵 따로 계산제다. 이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텀블러 할인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2003년 시행돼 컵 회수율이 37.6%(2006년)까지 이르며 효과를 입증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 자율 시행키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요청하면 제공된다. 대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은 늘리되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100~200원 선인 컵 가격은 현재도 음료 가격에 반영돼 있어 컵 따로 계산제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하다. 더구나 머그잔 사용 때 별도 할인 혜택은 없다. 기후·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불편을 감수할 경제적 유인이 분명해야, 소비자의 각성도 지속 가능하다.
플라스틱 사용은 국민 대부분이 편익의 수혜자여서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기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든 판매자든 편익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체 관점의 과감한 접근을 해야 한다. 쓰레기종량제나 공해분담금처럼 그런 사례는 무수하다. EPR과 폐기물 부담금을 확대·인상하듯 일회용품 사용에도 직접적인 억제·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회용컵 유상화와 그 반대급부로 보증금제 확대,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적응할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착륙 항공기의 비상문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곧바로 제압했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와 유사하게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문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 10건이 넘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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