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1억5천 부르며 “나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해”···죽음을 ‘돈’으로 덮으려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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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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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7단계 세분화 대응 지침 만들어억대 합의금으로 유족 ‘입막음’‘조직적 은폐’시도 사례 드러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12일 오전 2시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부인했다. 유족은 2023년 3월 소송을 냈고,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지난 1월 유족과 합의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를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쿠팡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 12주분의 근무 일수 자료만 제공했고 CCTV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3가지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쿠팡이 중대재해 대응 전략을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보면, 쿠팡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2021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사고 직후 유족 중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CCTV 등 영상 사용과 자료 공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외부 정보 유입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노조·언론·집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공유하도록 했다. GR(대관)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실의 관심도를 파악해 이슈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사례들은 이 매뉴얼이 실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심야배송 중 숨진 정슬기씨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 대표는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장이 없다”고 회유했다. 지난해 뇌출혈로 숨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건에서도 병원에 상주하던 쿠팡 대리점 대표가 노조 방문 사실을 알고 사전에 제안한 위로금 액수를 억대로 추가해 유족과 잠정 합의가 이뤄지며 보도가 차단됐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와 원인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이를테면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총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제도 변화와 별개로 쿠팡의 태도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기업은 소비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쿠팡도 대응 방향을 바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위헌 선언, 내란 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운영 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해왔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을 법관 중심으로 바꾸거나,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혁신당의 주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격적인 법안 수정과 이날 대법원 발표를 통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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