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가 연 ‘쿠팡 사태’ 청문회 도중 김범석 의장의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오자 쿠팡 측이 “해고된 임원의 주장”이라며 깎아내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김 의장의 과로사 은폐 지시 정황 보도에 대해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됐던 임원이 주장한 내용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와 <한겨레>는 5년 전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자 김 의장이 ‘(고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해임됐던 임원의 주장”이라며 ‘제보자’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로저스 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과 2020년 이 사건(노동자 과로사)에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닌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바지 사장이란 뜻이냐”라고 질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보도 영상을 재생하며 쿠팡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13시간 넘게 청문회를 진행하며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졸속적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통합 추진 협조를 당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사실상 통합 시한으로 제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여야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지역 간 갈등 소지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작금의 논의는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초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 없는 민주당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 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는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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