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부의장)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서울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에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뒤 다른 조치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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