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폭염 사망자, 재작년 처음 100명 넘어…‘자연재난 사망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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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8: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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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24년 국내에서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연재난 사망자의 9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간한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을 보면,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35건이었다. 호우 13건, 대설 10건, 폭염 4건 등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1명으로,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실종이 108명(89.3%)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실종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29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85명이었다.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각 5.3일, 4.4일 많았다.
폭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2024년의 경우 폭염 일수가 30.1일로, 2018년(31.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2024년이 24.5일로, 2위인 1994년(16.8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2024년에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2024년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사회재난은 총 39건이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66명이었다.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항공기 사고 사망(179명)이 가장 많았고, 해양사고(39명), 사업장 사고(23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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