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채·투자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사채·투자업자 김모씨의 공소장에서 특검은 “김씨는 2020년 10월 지인을 통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을 소개받았다”며 “추후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상민에게 고급 접대부들이 접객하는 룸살룽(소위 ‘텐프로’) 및 골프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접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 ‘내가 이번에 제22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까지 창원에 내려가야 하니 그전까지 카니발을 한대 리스(임차)로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특검은 이렇게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차량 임차료 등 불법 정치자금이 4139만2760원 상당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 결심 재판이 열린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적의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소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기의 군용 트럭에 실리는 레이저 총이 개발된 것이다. 무인기를 막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위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최근 회사 공식 자료를 통해 미 육군에 레이저 총을 장착한 소형 군용 트럭 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 육군에 넘긴 소형 트럭은 보병분대차량(ISV)으로 불린다. 군인 9명이 타도록 설계된 이 차량의 전체 덩치는 SUV나 픽업트럭과 비슷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ISV 후미에 레이저 총을 달았다. 레이저 총은 몇 가지 기기들로 구성된다. 360도 회전하는 포탑 형태 레이저 발사 장치와 레이저를 생성하는 발전기, 기계 작동 열기를 식히는 냉각장치 등이다.
에어로바이런먼트 기술의 핵심은 이 같은 장비를 모두 소형화해 ISV 같은 작은 차량에 집어넣은 데 있다. 레이저를 쏘기 위한 온갖 장비를 합쳐도 가정용 냉장고 덩치를 넘지 않는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운영 중인 미군의 기존 레이저 총은 이렇게 작지 않다. 대형 함정이나 적어도 길이 6ｍ짜리 컨테이너 크기 차량이 필요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런 대형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레이저 총이 작아지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 기동성이 높아진다. 적의 공습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 대공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레이저 총은 출력이 20㎾(킬로와트)다. 적 무인기 동체에 레이저 총으로 열을 가해 모터나 배터리, 센서 등을 망가뜨린다.
출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외피가 단단한 유인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기 공습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무인기 대부분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동체에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 출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레이저 총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통하는 수단이 됐다”며 “현대 전장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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