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영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해 스토킹과 괴롭힘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설탐정에 대한 면허 제도나 자격 요건이 없는 영국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가정폭력 가해자나 스토커들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 최소 30건의 사건에서 스토커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감시와 미행, 정보 수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사설탐정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피한 여성들을 가정폭력 보호시설까지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국에는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 면허나 등록 제도가 없어서 자격 검증 없이도 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업체는 ‘배우자 외도 조사’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폭력적 관계를 끊고 도망친 피해자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 여성들은 이혼이나 별거 이후 스토킹이 본격화됐다고 증언한다. 가해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설탐정에게 비용을 지급해 미행과 사진 촬영을 의뢰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방지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제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설탐정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주형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공포를 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조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쉼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공간”이라며 “이곳까지 노출되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극단적인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부 사설탐정 업체들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나 상업용 정보망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으며, 경찰과 감독 당국 역시 명확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사설탐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전직 경찰, 20%는 전직 군인이었다. 수년, 수십 년간 사람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인력이 민간 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을 감시하는 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레퓨지’의 에마 피커링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훈련된 기술이 취약한 여성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사설탐정들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요청 사유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의 범죄 이력이나 법원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단은 없다.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이나 스토킹 방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조차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사설탐정 면허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해당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설탐정을 통한 스토킹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사설탐정을 고용한 뒤 발생한 살인·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사설탐정이 형사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영국에서 한 60세 남성이 아내가 불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해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가해자가 직접 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고 대신시키면 가능해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들에게 생긴 중이염이 유독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코와 목구멍 사이에 있는 림프 조직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 변화 때문임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6세 무렵 전후로 중이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봉수 교수 연구팀은 소아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포 및 감염 미생물학 프런티어’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3개월 이상 이 질환이 지속돼 수술을 받은 환자군과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게서 채취한 아데노이드 조직의 세균 분포를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중이는 귓속 고막부터 달팽이관 이전 이소골까지 부위를 가리킨다.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중이염이라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소아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 이관이 짧고 수평에 가까워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중이염에 잘 걸린다.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이관이 길어지고 아래로 기울어지도록 성장했음에도 중이염이 반복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연구진은 그 배경에 아데노이드 세균 환경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정상 소아는 성장하면서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구성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 삼출성 중이염을 가진 6~12세 소아는 연령에 따른 세균의 변화 패턴이 사라지는 양상이 관찰됐다. 특히 중이염이 오래 지속된 아이들에겐 폐렴구균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등 중이염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이 증가했고, 전체 세균의 균형도 무너져 있었다. 이런 변화는 끈적한 점액성 분비물이 동반된 중이염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연구진은 6세 이상 소아 중 중이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엔 이관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이 정상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중이염이라도 2~5세와 6~12세의 특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치료 시 세균 환경에 대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홍석민 교수는 “소아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이관 구조의 영향이 크지만, 6세 이후 초등학생에서는 아데노이드 세균 환경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자의 나이와 중이염의 형태를 함께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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