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해 법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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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21: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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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200여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19일 정기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등 대상사건의 영장을 맡을 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법 부칙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를 평소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2일~30일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발급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이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24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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