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 청소년 아지트 ‘모여 구로’가 문을 열었다.
구로구는 지난 2일부터 ‘청소년 입장지대 모여 구로’ 정식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구로문화누리 도서관 1층에 조성된 ‘모여 구로’는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몄다.
내부에는 닌텐도방인 ‘상상모여’부터 플레이스테이션방인 ‘열정모여’, 셀카존, 코인노래방, PC존, 힐링존, 간식창고 등이 설치됐다.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다. 월요일과 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구로구는 또 개봉3동에 있는 노후 청소년 공부방(개봉로11길 55-16)을 현대식 아동·청소년 스터디 카페로 재단장한다. 이곳은 지난 1997년 지암어린이집 3·4층에 조성됐으며, 지난해 5월 운영을 종료했다.
구는 지난해 9 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3층은 스터디 카페와 다목적활동실 등으로 꾸미고, 4층은 춤연습이 가능한 강당과 메이크 스페이스로 조성된다. 오는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쉬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길 바란다”며 “개봉동 일대가 청소년 친화적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쇼핑하듯 남의 땅에 눈독 들이는 이런 발언은 더 이상 ‘허풍’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운영’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한 데 이어, 참모들에게 그린란드를 획득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까지 선택지에 올려두자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젖힌 약육강식 제국주의가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꿈꿔온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첫발을 뗀 서반구 지배 계획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무력 사용 가능성이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마두로 정권은 대외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불법 독재정권이라는 개입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나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를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동맹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은 집어던진 채 거래주의 관점에서 다른 주권을 굴복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면 신제국주의 팽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등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지배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러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안겼기 때문이다.
NYT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정치적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갈취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조지 W 부시의 도덕주의적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주의적 깡패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해 지정학적 긴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은 현실화한 위협에도 마땅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에 제동을 걸 힘이 없어 주권, 자결권, 동맹 같은 가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지만, 성명이 너무 늦게 발표되고 참여국이 적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을 때 “유럽의 이른바 빅3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처음에 놀라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다”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삼가면서 근본적인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했다. 당장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 추가 주둔 허용, 채굴권 확대,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 썰매 하나 더 사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비비안 모츠펠트 외교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가 당장 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이 될지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있다.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 복종을 끌어내고,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면, 개입 욕구는 그린란드, 콜롬비아를 가리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에서 혼란에 빠져 발이 묶이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역량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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