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각각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처는 국가 재정 운용과 중장기 미래 전략 설계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분리에 따른 정책 조율 기능 약화와 신임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 등 출범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이날 오전 각각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이다.
기획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장관 대행 주재로 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기획처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온누리상품권,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등 14개 사업 3416억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했다.
신설된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핵심이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 구조 전환 전략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특히 중진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기획 기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기획처에서는 수장으로 관료나 초선 정치인보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내정되는 것을 기대했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어차피 자연스레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획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영역인 만큼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과거 계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좌관 갑질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기획처는 출범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평소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었던 내정자의 소신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조화시켜야 하는 점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가 당면 과제다. ‘2차관·6실장’ 체제로 탈바꿈한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 세제실 등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특히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을 통합한 혁신성장실을 필두로 실질적인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고환율, 물가, 주택 공급 등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3자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수단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직은 분리하되 정책 운용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공백을 막겠다는 고육책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5일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신품종인 ‘아삭갓배추’를 소개하고 있다.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등 전국 10개 점포에서 파는 아삭갓배추(1개 4000원)는 종자회사 팜한농이 갓과 배추를 교잡해 만든 것으로 시원하고 단맛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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