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서울 양천구가 새해 건강관리를 다짐하는 주민을 위해 금연 지원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정동 보건소 별관과 목동·신월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별관에서는 금연클리닉과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지원과 금단증상 대처 방법 안내, 한방치료 연계 등 개인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업장·아파트·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순환운동 프로그램은 보건소 별관 건강증진센터에서 12주 과정으로 선보인다. 올해 1기 참여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20세부터 75세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력운동 8종, 유산소운동 4종 등 총 12종의 운동기구를 활용한 전신 복합운동을 한다. 전문 운동지도사가 개인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춰 운동을 돕는다.
목동보건지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단계별 운동 처방 프로그램인 ‘행복한 건강운동 클리닉’과 중장년층의 체중 관리와 건강 개선을 돕는 ‘4050 건강운동교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체력 향상과 낙상 사고예방을 위한 ‘화목한 어르신 운동교실’ 등을 운영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 한 해도 주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시발점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근로자성’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 법인(쿠팡(주))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하면서 CFS 일용 노동자들의 상용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쿠팡 한국 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주로 물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취업지원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2024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CFS 근무 경험을 토대로,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 노동자에 대해 매일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약 두 달간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52시간이 넘지 않게 관리했다고도 했다. 또 일용 노동자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일용 노동자들이 상용근로자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쿠팡 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거나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식상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용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쿠팡 측도 당초 노동부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3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검은 김씨에게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 관리 앱(쿠펀치)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LMS)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특히 쿠팡 한국 법인이 자회사 인사·채용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쿠펀치나 LMS의 관리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한국 법인)였다”며 “자회사 인사 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자회사인 CFS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쿠팡 한국 법인 내부전산망의 LMS에서 관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쿠팡 한국 법인 등 차원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근로관계 규칙을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편취한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개별 기술 개발이나 연구의 모든 단계마다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굴지의 기업이 주최한 연수프로그램에 다녀온 이공계 학부생의 말이다.
국내 이공계 전공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보며 진로와 관련 중국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미·중 간 ‘제로섬’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내 풍부한 기회를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2030 이공계 인재들의 고민은 미·중 갈등의 파고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미·중 관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방위적 대중 견제 기조를 채택한 이후 ‘신냉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마가(MAGA)’ 구호를 내건 트럼프의 재집권 1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다.
21세기 국력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인 반도체나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
‘첨단기술 굴기(崛起)’의 토대 위에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굳힌 중국은 미국의 급소를 겨누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조치로 세를 과시했다. 중국은 한국이 전통적 강점을 지닌 제조업 분야도 대부분 추월하고 있다.
국제규범·다자주의·자유무역을 내던진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를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 매몰된 열강들의 담합이 판치는 19세기식 강대국 중심 질서가 들어설 태세다. 동맹들에는 관세와 방위 분담 확대는 물론,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일치’까지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AI·로봇 기술은 어느새 한국 연구·산업 현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 깊숙이 파고든 반중·혐중 정서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에 또 다른 도전이다. 동맹관계를 비용으로 치환하며 중국과는 “상호 이익의 경제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셈법에 직면한 이웃 대만의 고민은 우리와도 닿아 있었다.
트럼프의 마가 노선 이면에는 달러 패권의 균열과 금융 질서 동요에 대한 초조함도 읽힌다. G2의 충돌은 주식·환율·금·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를 뒤흔드는 큰 틀로, 개인들의 선택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처럼 ‘굴기의 중국’과 ‘마가의 미국’은 2026년 한국에 전례 없이 다층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 안보·경제·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는 임기응변식 줄타기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실리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경제 좌표 설정으로 리스크는 줄이되,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신년기획으로 ‘미·중 사이 한국’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7회에 걸쳐 진단하는 이유다.
<신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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