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통합이 필수라는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 20여명이 동행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조찬으로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직원식당을 찾은 이 대통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식당 직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눴다. 그는 “신년에 고생하신다”며 “신년 아침부터 밥을 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된 신년사에서도 통합과 대도약을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하며 단순한 계량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목표로 밝힌 성장과 대도약을 위해선 통합된 국민의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일본 순방을 마친 뒤 1월 중 연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며 그다음 주쯤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지역별 타운홀 미팅도 다시 시작한다.
강도 높은 자외선과 독한 화학 약품, 습기가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초강력 박테리아(세균)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 탐사선에 묻어 2008년 화성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다. 화성이 지구 박테리아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식품의 장기 보존 등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재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지구 박테리아가 NASA 화성 무인 착륙선 ‘피닉스’에 묻어 화성 땅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피닉스는 2007년 8월 지구에서 발사돼 2008년 5월 화성 북극에 착륙했다. 피닉스는 북극에서 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당시 피닉스를 발사하기 위해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NASA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조립동 내부에서 박테리아가 나온 것이다. 조립동은 ‘클린룸’으로도 불린다. 지구에 사는 박테리아가 피닉스 동체에 묻어 화성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극단적으로 낮은 습도와 반복적인 화학 약품 처리, 자외선 조사에 노출된 환경이 유지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조립동 바닥에서 박테리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피닉스 동체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는 분석 기술이 부족해 이 흔적만으로는 박테리아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발달한 분석 기술을 활용해 최근 박테리아들의 정체를 밝혀낸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립동 내부에 서식하던 박테리아는 총 26종이다. 이 박테리아들은 소독용 화학 물질에 내성이 있었고,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유전자를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확인된 박테리아는 향후 조립동 내 멸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 박테리아가 화성에 도착한 뒤에도 살아남았는지 여부다. 화성 표면에는 강력한 방사선, 낮은 대기압, 극심한 온도 변화 등의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 연구진은 지구 조립동 내 척박한 환경을 견딘 박테리아라면 화성 환경도 견뎠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테리아가 정말 살아남았다면 문제다. 화성이 지구 박테리아와 접촉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화성 생태계가 지구 박테리아 때문에 손상될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일부 박테리아에서 강력한 항산화 능력과 항암 효과를 보이는 물질이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 보존과 의학 기술 발전에 응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미국 과학전문지 라이브사이언스에 “이번 발견은 타 천체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생명공학 발전의 계기를 만들 방안을 찾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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