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전 의원 관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학자 총재 최측근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실세로 꼽히는 정 전 비서실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정황을 파악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수사한 뒤 지난 29일 송치했다.
수사팀은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된 청탁과 그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의심한다.
수사팀은 이날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통일교 핵심 인다.
전날에는 황모 전 선문대 총장과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도 조사를 받았다. 송 협회장은 한일해저터널 관련해 일본 현지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며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내기도 했다.
2025년 거리에서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31일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는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됐고, 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7년만에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상태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사기업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또 노동자가 죽고 다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아직 내려오지 못했다. 이미 고공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배석 하에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31일 “지난 5차 교섭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30일)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고 지부장의) 활동량은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1~10월 0.8명 기록나머지 두 달 수치에 기대감
2023년 최저 찍고 반등했지만OECD 평균엔 여전히 못 미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에코붐 세대’에서 인구가 그 전후 세대보다 많고, 이 세대에서 재작년부터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국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43명(2023년 기준)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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