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태풍·홍수 때도 민방위 사이렌·생계비계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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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06: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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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외국인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2시간여만에 청주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분량만 3212쪽. 책으로 치면 ‘10권짜리 전집’ 같은 양. 내용은 정치인들과 만남·일정 보고부터 정치권 지라시(정보지) 같은 내용, 해외 주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정보까지 총망라.
백과사전이나 매달 나오는 잡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른바 ‘TM 특별보고’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간부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던 문건입니다.
TM은 통일교에서 한 총재를 부르는 ‘참어머님(True Mother)’을 줄인 말이라고 하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 문건이 최근 화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여기 적혀있다고 하는 데요.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경제인, 해외 주요인사들의 이름과 그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문건에서 튀어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문건을 보니, 지난 10년의 세상을 총망라한 한 권의 책 같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경찰이나 과거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의 보고 문건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했던 보고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원고지 기준으론 1만8300장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보고의 종류는 정계 동향 파악부터 교단 행사 현황까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한 대목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그 이슈에 대해 한학자 총재는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요? 2017년 ‘정가 이모저모’란 소제목 아래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 파면됐습니다.
같은 소제목 아래엔 당시 바른정당 A의원과 만난 후의 정보 보고도 있는데요. ‘유승민도 아직 엘리트 의식 귀공자 스타일 못 버려’ ‘민주당 내 비주류는 여차하면 김종인과 함께 탈당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기류라고’ ‘안희정이 되면 괜찮은데 문재인이 후보 돼 집권할 경우 친문 패권세력이 자신들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라는 판단에서란다’와 같은 정치권 뒷얘기들이 여럿 나옵니다.
한국보다 통일교의 영향력이 탄탄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통일교 간부들은 일본 정치의 흐름도 파악해 한 총재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일본인 통일교 간부의 서신 보고 내용입니다.
통일교 관련 국내외 이슈도 나옵니다. 2022년 아베 총리 총격 사건과 관련해 ‘매일 같이 국회의원이 매스컴으로부터 우리(통일교)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대부분 자민당 국회의원’이라며 ‘많은 국회의원들은 [배후에 통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 응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듯한 반응을 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보이지 않는 내용도 더러 있었습니다. 2016년쯤 작성된 보고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리카싱이 눈에 띄었는데요. ‘리카싱 회장 습관’이라며 ‘소박한 생활, 기부의 습관, 동업불가 6원칙(육불합 칠불교·6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업을 동업하지 말고 7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란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25일 보고엔 ‘세상만평’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ICBM 화성 17형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문건에 안 나와 있네요. 보고 이틀 전인 2021년 3월23일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그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네요. 한 총재가 받은 보고도 같은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잇따라 ‘단독 보도’로 전하고 있는 이 TM 특별보고. 한 총재 측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건 전체를 한 총재가 다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고엔 내부 행사 진행 현황을 비롯해 통일교 법인 현황 등 내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성화축제 예산 및 진행 현황(2016년)’ ‘오늘 보고서는 <화인회(세계평화중국인연합회)> 2022년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적은 것’ 등 한 총재에게 예산을 보고한 듯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을 경찰도 저희처럼 ‘정독’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문건이 통일교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입니다. 불법적인 정관계 로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최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포함해 통일교 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후 영수증·품의서에 이름을 올린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만 우선 기소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아직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통일교 수사의 단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총재에게 보고됐는지, 이 보고를 바탕으로 한 총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히는 것이 향후 통일교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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