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보좌진을 상대로 한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감싸는 분위기이던 민주당에서도 보좌진 갑질 문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뉴스로 들은 국민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특히 국민주권 정부 국무위원은 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내정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당시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폭언의 이유는 자신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이런 문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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