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국민이 오천원으로 보이냐”, “소송 대비용인가”···오히려 ‘탈팡’ 불붙인 보상안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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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국민이 오천원으로 보이냐”, “소송 대비용인가”···오히려 ‘탈팡’ 불붙인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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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5: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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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려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 행진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과 자사 플랫폼인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 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하면서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이 받는다”고 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쿠팡에선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집단 손해배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보상안이 집단 소송에 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법무법인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 “쿠팡의 5만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 후보들이 30일 각각 “여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청래 지도부 결속력”을 외치며 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지만 청와대와 여당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소 달랐다.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기호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방안 등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23일 첫 합동 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정견 발표 자리였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통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정청이 하나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단합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결속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사실상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건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 엇박자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청은 한목소리”라며 “내가 본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청 갈등은 없다”며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만찬하고 이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유 후보는 앞서 이성윤 후보의 “지도부를 흔드는 건 당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 발언에 대해 “입틀막”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에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역점 과제다. 문 후보가 각 후보에게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강 후보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1인 1표제에 찬성한다”며 “마치 반대하는 것인 양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청계를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과 7일에 추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달 11일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셀프 조사’해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3300만건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선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000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목된 데 대해선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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