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에서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연관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첫 1호 (처리)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 ·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다”며 “대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이 의외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체제 위협 세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묘사한 2025년도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방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 위주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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