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추모 중심의 대안 장례 기획자 과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팀별 추모식이 열렸다. 우리 팀은 ‘비혼 여성 노인의 마을 공동체 추모식’을 준비했다. 팀원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떤 관계를 드러낼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의 죽음도 동네에서 이렇게 거두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각기 다르게 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 이후의 풍경은 늘 비슷하게 정리된다. 장례 절차, 조문 방식, 애도의 기간과 태도까지 사회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형식적 틀 안에서 슬픔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삶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죽음은 집단의 일이 되고, 애도는 어느새 사회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한 감정이 된다.
그러나 죽음은 철저히 개별적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았는지, 어떤 상처와 기쁨을 안고 떠났는지에 따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오랜 투병 끝에 준비된 죽음과 갑작스러운 사고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 동거인의 죽음과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의 죽음은 같은 슬픔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상주’ ‘직계가족’ ‘조문객’이라는 정해진 역할 속에서 애도의 주체를 제한해왔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가족 제도는 애도의 공식 주체를 규정해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있다. 친구, 연인, 공동체 동료, 돌봄 관계로 얽힌 사람들 혹은 함께 살았으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는 주변인이 되고, 애도는 사적인 몫으로 밀려난다. 애도할 수 없는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실은 그렇게 남는다.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다. 떠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는 시간이다. 어떤 이는 울음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애도한다. 애도에는 정답도, 일정도 없다. 애도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적 제도는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다양한 애도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이 아니어도 애도할 수 있고,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추모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작은 장례, 사전 장례식, 공동체 추모 모임, 생전 애도와 같은 시도들은 이런 변화를 예고한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효율과 속도, 비용으로 정리되는 죽음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 돌봄으로 품어지는 죽음. 새로운 애도문화는 죽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적 애도는 거창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 살았던 동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기억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고,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은 이들의 삶 역시 다시 정렬된다. 애도는 그렇게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를 다시 엮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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