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에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토지·자원·종족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해왔고, 오늘 밤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의 지휘하에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실행한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소코토주에서 공습을 수행해 IS 테러리스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외교부의 키미에비 이모모티미 에비엔파 대변인도 미군의 공습을 확인하며 “이번 공습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나이지리아 내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 동안 우려를 표명해 온 끝에 단행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용인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를 중단할 것이며, 그 불명예스러운 나라에 곧바로 ‘총을 난사하며’ 들어가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11월 말부터 나이지리아 상공에서 정보수집 비행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는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인해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 감시단체에 따르면 올해에만 나이지리아에선 각종 단체의 폭력으로 인해 1만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코하람에서 분리된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사실이다. IS는 지난해에도 기독교인 11명을 살해하는 영상을 성탄절 다음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바 카칸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수석 특별보좌관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10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나이지리아의 갈등은 종족·토지·자원 등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종교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방 언론은 보코하람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보도할 때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부각하지만,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실제 희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이지리아 외교부가 내놓은 성명도 “기독교인, 무슬림 또는 기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 폭력은 나이지리아 가치관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기독교인 학살’ 주장과 거리를 뒀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 인구 중 기독교인은 46.3%, 무슬림은 46.2%, ‘민족 종교들’을 믿는 이들이 7.2%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서반구에 군사 자산을 집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광물자원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본거지인 나이지리아 북동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국방기술 및 전기차에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 13일 시리아에서 IS 요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과 미국인 통역사 등 3명이 숨지자 19일 시리아 내 IS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 작전을 단행한 바 있다. IS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격을 받으면서 2019년 마지막 점령지였던 시리아 바구즈를 잃고 붕괴했다. 그러나 IS의 잔당들은 이후에도 계속 세력 복원을 시도하며 각지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켜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과거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3일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로부터 또 다른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보좌진들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며 “그러나 그 믿음은 12월4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몰래 찍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9일 이들 6명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를 봤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라며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 면직된 보좌진 중 변호사 출신 2명과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며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 관련 제보의 신빙성·의도를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문제로 지목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행세로 자신을 포장하며 점점 더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권 면직된 전직 보좌진 측은 이날 김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 “해당 대화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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