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을 연호했고, “수고하셨다”며 장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은 사실 토론이 불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위헌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이자 분골쇄신”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장 시간일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며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며 “우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헌법·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쳤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니 여러 포석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말은 계엄이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2일 출입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 아침 브리핑을 포함해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출입이 허용된 춘추관 역시 실내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정수기·프린트 등 소형 가전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오가며 인터넷 회선 연결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기자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서관급 참모 조직은 전날 청와대 이전을 끝마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크리스마스(25일) 전후로 이사를 완료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인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주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수석보좌관회의 등 대통령실 일정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관저 이동 검토설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처음 열린 행사다. 오찬장에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동짓날 열린 행사에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며 기초 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115만개)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약속했다.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학원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늦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상임위 상정보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같은 경력 인정서는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의료비 후불제’로, 서울시가 제출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이 추가되고,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ｍ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차별논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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